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91호

’20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기본계획 및 융자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투자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정고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8월

서울특별시장

Ⅰ		'20년도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 기본계획

○ 사업목표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을 소액 융자하여 노동환경이 취약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융자규모 : 총 30억원

○ 융자한도 : 수행기관 별 누적 융자금 총 100억원 내

※ 사회투자기금 타 유자사업과 별도 한도 적용

○ 사업기간 : 서울시․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융자금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 유의(준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융자 추진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市:수행기관 매칭비율 1:1~5:1)

- 협약체결 연도 내 반드시 자체 자금 확보(자체자금 다음연도 조성 불가)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최초 1회 융자실행 시, 기금 및 자체 매칭자금 통합 관리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수행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동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실행한 융자 건은 市에서 즉각 회수조치 할 수 있음

- 2020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협약을 통한 융자금은 수행기관과 市가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며, 융자대상(실제 융자지원 노동자)으로부터 조기상환으로 회수된 금액은 협약기간 만료 시까지 사회투자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 불안정고용 노동자 대상 융자 운용 가능

- 자금관리 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분기별 보고자료 제출 요청 및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융자 추진체계

○ 추진단계

•

1단계 : 수행기관 선정

- 서울시

- 융자업무 대행기관 공모, 사업계획 등 정량‧정성평가 실시

- 선정된 수행기관과 여신거래 협약(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사업 응모 (기관 → 市)	⇨	현장점검 및 정량평가(市)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여신거래 협약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제출		회계사 등으로 전문평가단 구성		대면 및 서면심사 수행기관 선정		상환기간·방법

•

2단계 : 개별 기업대상 융자 실행

- 수행기관*

- 시 기금과 수행기관 자체자금을 매칭하여 개별 노동자 대상 투․융자 실행

*수행기관 : 사회적금융기관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 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同)조례 2조

(2) 서울시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사업 추진구조

市	⇒ 0%융자	수행기관	⇒ 3%이내 융자	융자 또는 공제 사업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
				또는
			⇒ 3%이내 융자	특고, 프리랜서, 라이더 등 노동자 단체 소속 조합원(회원) 개인

□ 융자사업 세부내용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긴급자금을 소액 융자하여 생계비 지원

○ 융자대상 : 서울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여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추진체계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수행기관)

- 융자한도 : 수행기관 당 30억원 (※ 사회투자기금 타 융자사업과 별도 한도 적용)

- 융자기간 :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② 불안정고용노동자 대상 재융자(수행기관 ⟶ 노동자)

- 융자대상 : 서울시 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단체* 및 소속 노동자

*수행기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단체이며, 소속 노동자 대상 재융자를 목적으로 융자함

- 융자조건

‣ 서울시 내 노동자 단체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활동하며,

‣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및 활동을 하는 노동자

- 융자한도 : 1인 당 최대 500만원 (노동자 단체 당 최대 2억원)

‣ 부금 적립 노동자 단체 : 최대 3억원

‣ 조합원 수 증가 시 증가 인원 수에 비례하여 한도 증액 (최대 4억원)

- 융자기간 : 최대 3년 (수행기관과 개별 노동자 간 협약에 따름)

- 융자용도 : 긴급 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 용도

- 융자금리 : 최고 3%이내 (수행기관 별 책정)

Ⅱ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금액(민간경상사업보조) : 융자사업 신청금액의 2%

※ 융자사업 공모 시 병행 공고․선정

- 사업기간 : 융자사업 여신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사업 : 노동자조직 및 노동자 대상 재무컨설팅, 교육 등 활성화 사업

□ 추진단계

① 수행기관 융자사업 공모신청 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 융자사업 신청기관(융자사업 신청금액의 2%내) → 市]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3개 예산항목으로 구분․작성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 단순인건비 ▪ 사업진행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제세공과금, 기타 사업진행비 ▪ 활 동 비 : 국내여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활동비 편성한도 : 보조금의 7% 내 【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市 → 수행기관)

③ 지원사업 실행  후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市)

Ⅲ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공모개요

○ 공모사업 :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 신청기간 : ’20. 8. 11.(화) ~ ’20. 8. 24.(월) (14일간)

※ 마감일(’20. 8. 24. 월요일) 17: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는 ‘2020년  사회투자기금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참고

※ ‘2020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비융자사업 참여 신청서’ 동시 제출

※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사업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유사․동일서류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른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 상담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번호 : 02-2133-5477

○ 기타 유의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

□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1차심사 : 전문평가단(금융·회계전문가 등)구성하여 및 현장실사 등 정량평가 실시

- 2차심사 : 기금운용심의회로 구성

○ 심사기준

- 1차 심사(40점) : 재무구조(건전성, 안정성, 리스크관리능력) 및 매칭자금 비율

- 2차 심사(60점)

□ 사업수행능력(30점) : 조직운영, 전문인력배치, 유사사업경험

□ 사업수행계획(30점) :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계획 구체성, 융자금 관리 및 회수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사업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및 안내 : 홈페이지 공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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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접수		∙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의 수령·확인(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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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현장실사 병행) ∙ 2차 심사 :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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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 선정기업 발표, 약정 안내(융자금액, 구비서류 등) ∙ 약정 체결 준비(약정서, 담보설정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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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 약정 체결, 보증 설정, 기금 집행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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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관리		∙ 이자 납부 안내·수령, 사후관리 및 연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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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 상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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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평 가		∙ 사업평가